아이가 태어난 것만큼 기쁜 일도 또 없을 것 같은데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출생신고 기간은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그리고 출생신고 절차에 대해서 이번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출생신고 절차 항목을 참고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출생신고 기간 장소 안내
먼저 출생신고 기간은 아이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때 신고는 출생지 관할 구청이나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산모가이동중에 기차나 기타 교통기관에서 출생했을 경우에는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구요, 만일 선박 안에서 출생한 경우고 이 때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않은 선박에서 출생한 경우라면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고는 누가 해야할까요? 출생신고는 혼인신고를 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경우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해야합니다. 하지만 만일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동거한는 친족이 할 수 있구요, 이 경우도 곤란하다면 분만에 참여한 의사나 조산사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고의무자가 아기의 출생이후에 한달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검사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서류 안내
그럼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생신고를 할 때는 출생신고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구요,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출생증명서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것이어야 하구요. 만일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제출하면 출생증명서를 생략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이 있을경우에도 출생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 출생증명서나 서면을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출생 확인을 받고서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한달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출생자의 아버지, 어머니의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전산으로 혼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일 부가 혼인외의 아이를 출생신고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모의 혼인관계정명서를 첨부해야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출생당시에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이 필요한데요, 이 경우도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출이 생략됩니다. 만일 아이 출생시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불분명한 사람인 경우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의 인적사항이 들어간 우리나라 관공서에서 발행한 공문서인 여권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라면 취득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한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출생신고서 기재사항 안내
그럼 출생신고서에 어떤 항목이 기재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생신고서에는 자녀의 이름과 본, 성별, 그리고 등록기준지가 기재되구요, 혼인 중의 출생자 여부 혹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구별 항목이 기재됩니다. 그리고 출생 연원일시와 장소가 기재되구요, 부모의 성명과 본, 등록기준지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됩니다. 만일 자녀의 성과 본에 대해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라면 그 사실을 기재하게 되구요,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라면 복수국적자라는 사실과 취득 국가 국적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는데요, 다음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출생신고 기간을 어길 경우
만일 출생신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때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출생신고 기간과 기간을 어길경우에 대한 과태료, 그리고 출생신고시 필요한 서류와 기재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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