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2 과태료 범칙금 차이 안내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에 대해서 아시나요? 운전을 하신다면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번글에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되었고 이에 대한 규정이 바뀔 때마다 공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차이점을 알고 있어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과태료는 형벌적 성질을 가지지는 않는 금전벌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지만 이는 행정처벌입니다. 따라서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며 벌금만 부과됩니다. 이에 비해서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범칙에 대해서 범칙자에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범칙금은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서 벌점이 부과되고 범칙금은 국.. 2022. 3. 12. 과태료 범칙금 차이 안내 이번글에서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되는데요, 각각이 어떤 것인지 헛갈리고 명확히 개념이 잡히지 않은 경우 이글을 참고하셔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태료는 처분중에서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일종의 경제적 징벌이구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률 위반에 대한 금전적 징계로써 교통법규 위반시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벌이 아니므로 위반자에게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범칙금 역시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닌데요, 법률적으로는 형벌적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이 아니고 행정형벌이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경찰관에 직접 .. 2017. 12.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