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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PC 방 출입 제한 시간 과태료

2020. 6. 5.

 이번 글에서는 청소년 PC 방 출입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PC 방에서 밤을 되는 사람들도 많고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모여서 게임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을 PC 방 출입 시간을 제안하는 법률이 생겼는데요 이러한 법률을 살펴보고 몇 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피시방 출입 시간 안내


청소년 피시방 출입 제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 7조의 규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녁 10시 이후에는 청소년들은 게임방에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에 10시 이후에 청소년들이 PC 방에 남아 있게 되면 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게임방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이러한 시간을 잘 확인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청소년 분들도 저녁 10시 이후에 게임방에서 게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PC 방 과태료

 

이러한 규정은 노래방 도우 마찬가지로 적용이됩니다. 인터넷 컴퓨터 게임장과 청소년게임장 등에서도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출입 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법률상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되어 있기 때문에  꽤나 과중하게 책임소재를 가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반 횟수가 누적이 되면 6개월 이내에 영업 정지 또는 영업 폐쇄를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기준을 잘 지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PC 방 이용 영업시간 예외 기준

 만약에 청소년이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교사와 감독 자 등과 같이 PC 방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이런 시간제한에서 예외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과 함께 피씨방이나 노래방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과도하게 PC 방에 빠져서 밤을 새거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률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잘 이해하고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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